반응형 장애인복지시책1 (장애인복지시책)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https://youtu.be/o0gqoCxHcDw?si=N40aVKMYaouhMtPG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사업 개요목적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추진 근거 민법 제14조의2 및 발달장애인 지원계획(‘12.7, 국가정책조정회의)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업 개요 구 분주요내용지원내용목표물량사업대상지원 금액공공후견인자격선정방식후견 유형공공후견인감독관리 후견심판청구 지원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후견심판청구 : 600건 공공후견인 활동 : 600명 후견심판 청구지원 성인(만19세 이상) 발달장애인(지적 · 자폐성 장애인)가정법원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한 사건, 혹은 .. 2023. 9. 18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