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고용의무제도

고용의무제도

공유하기 레이어 열기점자변환 다운점자변환프린트

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.

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요

국가·지방자치단체와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, 미준수 시 부담금(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) 부과

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

국가·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은 적용, 장려금은 미적용

공단은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적합인력 추천 및 고용모델마련, 지원고용, 맞춤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(채용문의 전화 : 1588-1519)

고용의무대상

국가·지방자치단체, 월 평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

장애인 의무 고용률

기준연도, 2019년, 2020년, 2021년, 2022년, 2023년 각 년도에 따른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, 비공무원, 민간기업 비율기준연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국가 및 지자체공무원비공무원공공기관민간기업

3.4%	3.4%	3.6%	3.6%	3.8%
3.4%	3.4%	3.6%	3.6%	3.8%
3.4%	3.4%	3.6%	3.6%	3.8%
3.1%	3.1%	3.1%	3.1%	3.1%
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「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